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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Master

등록일2016-05-10

조회수34,227

제목

토렌트 업로드만 처벌, 다운로드는 괜찮다?

사적복제 기준 모호, 문화부도 갈팡질팡… 다운 받고 시드 파일 삭제하면 괜찮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82
 
기사 요약
1.토렌트 헤비업로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당함.
 
2.파일을 공유폴더에 옮기거나,  다운받는 도중에 삭제 또는 완료 후 즉시 삭제는 처벌 하지 않는다고 함.
(토렌트 특성상 업로드 다운로드가 동시에 진행되지만 거기까지 단속하지 않는다고함.)
 
3.검찰에서 문화부로 통보한 53명 중 13명이 토렌트 관련 운영자.
(인터넷상에 떠도는 토렌트로 단속되어 소환장 날라왔다는 새끼들은 헤비 업로더일 가능성이 큼. 다운로더는 없음. 그리고 그중에 1000건이상 업로드한 사람들만 처벌)
 
4.토렌트의 문제점(공유, 저작권 문제)는 아직도 논란중임.
 
 
빗스눕으로 검색해 아청법 연관 단어를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 시드를 유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거나 다운로드중 삭제 했을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로또 수준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아청물 토렌트 하나 받고 걸렸다는 또는 7% 받고 걸렸다는 사람은 시드유지를 오랫동안 지속했거나 헤비 업로더일 가능성이 크다.

 
  
 
6월19일 아청법 개정법 요약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정리
아동 음란물 링크 보관 = 불법 아님.
아동 음란물 실시간으로 본 경우 = 다운로드 한 경우 불법 그 외는 불법 아님.
아동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한 경우 = 고의가 없다면 불법 아님. (고의성 여부는 파일의 제목이 고딩, 중딩,학생과 선생 등등 아청 연상단어로 구분할 것 같음)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고 삭제한 경우 = 불법
컴퓨터 그밖에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등의 형태로 된것(범위 확대) = 6월 19일 이후 불법(스마트폰 카톡 전송, 랜쳇에 해당할거 같음)
성인배우가 교복입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 아청법x 음란물 유포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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