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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Master

등록일2016-05-10

조회수17,904

제목

토렌트 집중 단속과 빗스눕 차단?

http://economy.donga.com/3/all/20130531/55552823/2

 

정부 “토렌트 집중단속…빗스눕도 차단할 것” / 동아닷컴 기사

 

정부가 31일 현재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회원 378만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빗스눕(http://bitsnoop.com)과 같은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 등
이미 국내 주요 토렌트 사이트의 접속 차단도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국내 주요 토렌트 사이트를 수사하여 회원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중이라고 하니
정부가 토렌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하였군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단 한번이라도 다운 받았다면 모두 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운영상의 특성으로 불법포착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작발 능력을 갖췄고 다운로드만으로도 불법이니
무분별한 사용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한답니다.
 
저작권상으로 단속을 하는듯 해 분명 좋은 취지인듯은 하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음란물(아청법) 단속을 위한 구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게 모순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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